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총 5만2000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서 총 2만1000호를, 행복도시에서 1만3000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라는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면적, 노후도 등 입지요건,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쇠퇴도·면적 등 입지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재생 시급성, 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사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및 공공복지시설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6월) 등을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 신규 공공택지 등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총 1만8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먼저, 울산 선바위 지구는 울산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국도 24호선 확장과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 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서 1만3000호(분양주택 9200호, 임대주택 38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돼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