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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를 정부 주도 균형발전 정책으로!부·울·경 공동건의 … 7월엔 합동추진단 출범 계획
도시정비 | 승인 2021.05.18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권역별 연계 협력사업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부울경이 발 벗고 나섰다.

부울경은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의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해,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부울경은 ▲지역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해 줄 것도 건의했다.

부울경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에 14개 사업에 3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000여억원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성 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연결해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부울경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조직은 한시기구로 부산시에 설치, 사무실은 울산광역시에 두기로 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공동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과제와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의 모범사례처럼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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