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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5월 13일 시행
도시정비 | 승인 2021.05.18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9일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PM과 관련된 법률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등 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의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PM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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