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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사업의지 높은 곳은 민간중심이 효율적”노형욱 국토부장관 첫 대외일정,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도시정비 | 승인 2021.05.20

노형욱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일정으로 5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3080+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5월 11일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으며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임을 소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전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의견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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