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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확대한다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도시정비 | 승인 2021.06.09

정부가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은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 글로벌 쟁점으로,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인 올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한국판 뉴딜’ 발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등을 통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현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특히 건물부문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4.4%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부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환경 및 정부의 적극적 정책 변화에 맞춰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건축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안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지역 수요 및 국민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병행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성능이 미흡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젊은 인재들에게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일자리 사업과 우수사업자에 대한 홍보 등 기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시장수용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그린리모델링 센터 신규 지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 방안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ZEB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ZEB 로드맵을 수립한 후 소규모 공공건축물(500㎡ 이상)은 ‘한국판 뉴딜’에 따라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의무화하기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현재 로드맵을 한 번 더 강화해 2025년부터 ZEB 4등급, 20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6시’를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 시범사업 수준을 뛰어넘어 ZEB 특화지구 선도 모델로써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인 것.

이와 함께 ZEB 인증 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ZEB 의무화로 인한 인증 수요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 인증 평가를 받거나 간소화된 ZEB 인정 기준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ZEB 인증 평가 시 추가 반영하는 등 인증 제도의 미비점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ZEB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인증제도 간 연관성과 제도 간 통합 계획을 고려해 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ZEB 인증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또,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건축물 별로 맞춤형 저비용 ZEB 설계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화 효과 및 비용 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돼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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