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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번진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다른 정당도 조사의뢰
도시정비 | 승인 2021.06.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전수조사 바람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닿았다.

 

∥ 권익위, 민주당 의원 등 의혹 16건 특수본에 송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권익위는 조사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그리고, 권익위는 그 결과를 지난 6월 7일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 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으며,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 제공받아 심층적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 농지법 위반 의혹(6건) ▲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 민주당, 대상자 12명 전원 탈당 권유

권익위의 조사결과 통보 받은 민주당은 6월 8일 즉각 입장을 밝히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등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지만,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에 조사 의뢰

위와 같은 권익위 발표 및 민주당의 대처에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인 만큼 이번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6월 8일 논평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권익위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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