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국토교통부와 서울

시가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일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정비사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6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공급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현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해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민간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기획’ 방식을 통해,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공공‧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 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공조 강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만9000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LH‧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캠프킴 사업(용산 미군기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주거복지에도 협력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080+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은 물론, 기존 정비사업도 시장안정을 전제로 질서 있게 추진돼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주물량 기준, 서울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공급물량이 10만7000호로 과거 10년 평균(7만3000호) 대비 46.5% 증가하고, 수도권도 연평균 31만4000호로 과거 10년 평균(23만4000호) 대비 34.2%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발(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다.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 기관의 합의가 몇 번인지 헤아리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