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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관상수 이전비와 손실보상액 상정방법
도시정비 | 승인 2021.06.25

Q.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고손액(枯損額)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A.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 등에 대해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상수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감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상수의 이전비가 그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실제로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관상수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서 이식이 가능한 과수(제1호)와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제2호)를 구분해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식이 가능한 과수의 경우 해당 과수의 이식에 필요한 ‘이전비’에 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인 ‘고손율’과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 하락 비율인 ‘감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해당 과수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는 반면,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의 경우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손율과 감수율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과수의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안의 관상수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전비 대신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상수의 평가액에 고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식을 통해 관상수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고손액까지 포함해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실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기본 원칙인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예에 따라 해당 관상수를 평가한 금액만으로 보상해야 한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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