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로,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명 중 4757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였다.

전년(2019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했으며, 녹지지역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4㎢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5.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7㎢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으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와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이외에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으며 교통시설(2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됐으며,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