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브리핑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한다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비 | 승인 2021.07.21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돼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되며, 세부적인 우대기준은 계약의 내용을 고려해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돼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1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