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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주택‧토지 4년간 크게 늘어주택, 2만7천호 … 토지, 축구장 1400개 면적 ↑
도시정비 | 승인 2021.08.26

외국인 보유 주택과 토지가 지난 4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2만7041호 증가했다. 2017년말 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지난 7말 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는 2017년말 기준 2만8270호에서 지난 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 늘어났다. 지역별로 경기도 아파트가 동기간 8275호에서 1만6517호로 8242호 늘었고, 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00호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은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은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 2억3890만1000㎡였으나, 지난해말 현재 2억5334만7000㎡로 1444만6000㎡ 늘어났다. 축구장 1400개 면적이 증가한 셈이다.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781만9000㎡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은 574만9000㎡가 증가했으며, 합작법인도 38만8000㎡ 증가했다. 반면, 순수외국법인과 정부단체 등은 각각 40만7000㎡, 3000㎡ 줄었다.

김희국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러 주택유형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됐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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