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공급 시점 앞당기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기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만1000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기존에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호(수도권 7만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만4000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더해 총 16만3000호의 주택을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6만3000호 중 13만3000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000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 사전청약의 시작은 올 하반기로, 먼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 및 브랜드 아파트 8만7000호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호의 물량을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고,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면서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청약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이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정부는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할 경우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의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호를 조기 공급한다.

정부는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해 올해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먼저,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기존 1만호의 계획을 6800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공급 목표 1만호를 채우기 위해 대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0호),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0호), 하계5단지(1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며 “이와 함께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태릉지구는 또,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 여의도공원 규모의 호수공원을 조성(24만㎡)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태릉지구와 관련, 8월 25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천에서는 계획변경을 통해 과천지구 3000호, 갈현동 일원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1300호 등 당초 계획대로 총 43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갈현지구 역시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의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이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