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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vs “중장기 안정” … 현실은?부동산시장 혼란 속 전망 놓고 이견
도시정비 | 승인 2021.08.26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부분 공급으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급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통상 인허가 후 준공까지 2~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文정부 4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역대 ‘최저’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9개월간(2017년 5월~2021년 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2월~2017년2월)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5만7130호(14.2%)나 감소한 수치다.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2019년 48만7975호 ▲2020년 45만7514호 등 내리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2019년(51만8084호)과 2020년(47만1079호) 준공 물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만8805호(17.4%), 4만7005호(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호)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며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아파트 인허가 실적 역대 최고치”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예년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2017년 5월~2021년 6월)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월 4만4000호 수준으로 역대 정부실적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인허가 실적은 1993년 이래 최대 수준이며, 서울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들어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중”이라며 “택지 지정실적도 증가해 중장기 공급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및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만3000호, 2만2000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이와 같은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만3000호), 2019년(2만2000호)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택지 지정 실적이 2008년~20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만1000호로 크게 증가하는 등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위 인허가 수치의 경우 이전 정부 실적과 비교 시에는 동 기간(49개월) 동안의 실적을 비교한 것과 달리, 역대 정부별 인허가 실적 비교 시에는 임기 전체기간 실적을 단순 비교, 현 정부 실적(2017년 5월~2021년 6월, 50개월 누계)이 통상 60개월 누계치인 역대 정부 실적대비 과소 집계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태릉CC, 과천청사 세부계획 발표뿐만 아니라,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장 즉각 반응 유도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절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신 등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나선 것이 지난해 5월 6일이니, 정부가 ‘주택 공급’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5.6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대책’들은 오로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의 추진동력도 떨어졌다. 공급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을 터다.

특히, 그동안 도심 주택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급에 나선 정부의 각종 카드들은 결국 ‘공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정비사업 활성화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주택공급 수단이자,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만큼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공공 정비사업 또는 공공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선호도가 높지 않은 만큼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의 활성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가 각종 규제들로 억압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활로를 찾아준다면, 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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