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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OECD 10위권 … 내년 200만호 재고 목표
도시정비 | 승인 2021.09.08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각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해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된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또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도어락과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 남양주 별내 576호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내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면서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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