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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도시정비 | 승인 2021.09.0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 입법예고됐다.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6일까지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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