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대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으며, 시의회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 서울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23일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5월 26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공공재개발 X)에 부합해야 하며, 동의서 양식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매뉴얼’의 동의서 양식을 준용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