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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모 40일만에 민간 70곳 접수서울 등 지자체도 17곳 제안
도시정비 | 승인 2021.09.10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 규모)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시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져 눈길을 모았다.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호 규모)이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 포함됐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6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올해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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