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했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