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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하면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 투기행위자 제재 강화
도시정비 | 승인 2021.11.0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LH 경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는 먼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며,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는 한편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할 예정으로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타 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며, 특히 2.4 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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