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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200여건 적발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도시정비 | 승인 2021.11.09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기본모니터링 결과

이번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분석 결과, 위반 의심 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총 4906개였으며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을 명시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503개, 10.3%)’ 및 무자격자 광고 등 ‘광고주체 위반(90개, 1.8%)’이 뒤를 이었다.

 

◇ 수시모니터링 결과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등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또한 총 152개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부당한 표시·광고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지난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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