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브리핑
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 시 ‘전자투표’ 허용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11월 11일 시행
도시정비 | 승인 2021.11.10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진행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1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