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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가능한지 권익위에 물어보세요”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도시정비 | 승인 2021.11.1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월 9일 “자신이 받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에 접속해 다른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보면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건을 공개했다.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판단 및 결정이다.

공개된 재결례는 청구취지, 청구이유,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담고 있어 국민 누구나 청구 여부를 쉽게 가늠하고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기 원하는 국민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최신 재결례’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또 사건명으로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찾을 수 있다.

권익위는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즉,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면서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 행정심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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