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기획/특집
[정비사업 Q&A] 정보공개 청구와 개인정보 보호
도시정비 | 승인 2021.11.12

Q. 재개발구역 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장이 성과급 명목으로 보류지를 취하려고 하고, 비례율도 인근 재개발 구역보다 20프로 이상 부족하게 책정해 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은 후 몇몇 조합원들이 나눠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결 내용을 설명하고 찬반투표하라고 연락했는데, 조합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당사자만 열람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없이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총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조합장이 고소한다면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특히, 공개대상 정보가 ‘개인정보-주소, 핸드폰 번호’ 등인 경우)는 열람 대상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람한 뒤 이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오남용 의사 없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뿐이라고 주장해 추후 양형사유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 답변 :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1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