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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선정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9곳 약 8460호 규모
도시정비 | 승인 2021.11.2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에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이 선정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한 이후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이번 2차 후보지 9곳(약 8460호 규모)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만5500호 규모)에 이르게 됐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강서·마포·송파 등 3곳, 경기 광명·성남 등 3곳, 인천 서구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와 전북 전주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

現용도

지역

공급규모

(천호)

비고

1

서울 금천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79,706

61

1‧2종

1.00

1차

후보지

(4.29)

2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97,000

86

1‧2종

1.21

3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95,959

89

1·2종

1.20

4

서울 양천

목4동 정목초교 인근

69,104

56

2종

0.86

5

서울 종로

구기동 상명대 북측

51,150

65

1‧2종

0.64

6

서울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97,000

80

1‧2종

1.21

7

서울 성동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65,800

86

2·3종

0.82

8

서울 중랑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92,000

68

2종

1.15

9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61,300

80

2·3종

0.77

10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31,558

63

2‧3종

0.39

11

서울 강서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89,869

51

1·2·3종

1.12

12

경기 수원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96,600

82

1‧2종

1.21

13

경기 성남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88,361

95

2종

1.10

14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73,800

78

2종

0.92

15

경기 동두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52,000

85

2종·준주거

0.65

16

인천 부평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84,900

70

준주거

1.06

17

대전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29,040

87

2종

0.36

18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53,715

77

2종·준주거

0.67

19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36,031

75

1·2종

0.45

20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20,300

77

2종·준주거

0.25

1차 소계

17.04

 

1

서울 마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22,074

52

1·2·3종

0.28

2차

후보지

(11.19)

2

서울 강서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72,000

69

1·2종

0.9

3

서울 송파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19,509

75

2종

0.24

4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36,822

100

2종

1.11

5

경기 광명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79,828

73

2종

1.12

6

경기 성남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92,450

95

2종

1.29

7

태평4동 봉국사 남측

92,976

96

2종

1.3

8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75,535

81

2종

1.13

9

전북 전주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87,064

84

1·2·3종

1.09

2차 소계

8.46

 

합 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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