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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서울시‧SH, 상세근거 담긴 설계‧도급내역서 등도 공개
도시정비 | 승인 2021.12.24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SH 건설 아파트의 분양원가,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이익이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12월 16일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1월 발표한 SH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자 서울시와 SH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지난해 SH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인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SH가 가장 먼저 분양원가를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의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또한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서울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 등 5개 단지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각각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지난해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또한, 이후에도 SH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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