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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담아
도시정비 | 승인 2021.12.24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12월 21일 배포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토부와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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