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1일 열린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리계획을 수립한 서울시 및 광주광역시에 이어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로써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5년 단위)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2021년~2025년) 내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기반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서울, 광주 포함)의 관리계획을 종합해 보면,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조4000억원(연평균 8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으며, 서울(2조4889억원), 경기(1조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조3387억원, 41.3%), 철도(1조3783억원, 17.1%), 도로(1조1100억원, 13.7%), 상수도(1조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해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약 1000조원 소요)됨에 따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