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행사업장 2개 매각 성공 … 인수조건부경매 등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4275억원의 채권을 회수해 공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해 수요자 맞춤형 매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완주 이서 공동주택’ 및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환급사업장을 성공리에 매각했다. 매입 수요가 높은 인근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매수인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유치권 등 법적 리스크를 제거한 결과 약 916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전담팀을 신설해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한 채권관리를 추진했다.
주택 수백여채를 갭투기한 악성 다주택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수익을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 ‘강제관리’를 도입하고,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배당 후 회수되지 않은 잔여 채권은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제도’를 도입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649억원을 회수(649억원 중 329억원은 경매 회수)했다.
HUG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채무상환 유예기간 및 지연배상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를 개선해 채무자와 상생하는 포용 금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면서 “최근 급증하는 개인보증 채권의 회수를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