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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최신판례가 궁금하신가요?법무법인 산하, 각급 법원 최신판례 41건 집중분석한 책 발간
도시정비 | 승인 2022.01.10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빈번한 개정과 변화, 이에 따른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하고도 난해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발생 시점이 관련 법률의 개정 이전이냐 이후냐 등에 따라 판결 자체도 달라지곤 하는데,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체가 워낙 많이 개정된 탓에 법률전문가들조차 헷갈리기 쉽다.

사정이 이러니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나 정비회사는 물론 전문변호사들까지 최신판례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2022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정비사업전문로펌으로 성가가 높은 법무법인 산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2 정비사업 최신판례 궁금해?’를 펴낸 것. 이 책은 지방법원과 대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주요 최신판례 41가지를 오민석 대표변호사와 이재현 수석변호사 등 법무법인 산하 소속 12명의 변호사가 집중 분석해놓았다.

이 책은 특히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조합설립 동의의 효과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없이 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유무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효력이 조합에 포괄승계 되는지 여부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전자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등 목차에서부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이 책은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전문변호사들이 매주 한 자리에 모여 관련 판례를 발굴하고 검토·분석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적정한 운영과 사업절차를 위한 방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여러 법률 정보와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관련업계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전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설립 이후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 제공으로 두각을 보이며 정비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특히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은 2022년 현재 이재현·최종화 수석변호사를 필두로 도시정비사업 1팀(재개발) 및 2팀(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분립돼 한층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최근 강의, 출판 등 교육부문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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