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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내년부터 정비구역 순차 지정 … 2만5천호 주택공급 기대
도시정비 | 승인 2022.01.12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이 발표됐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고, 12월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올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이는 1월 2일부터 발효됐다. 더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년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구역은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자치구

구역명(가칭)

면적(㎡)

자치구

구역명(가칭)

면적(㎡)

종로구

(재생)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84,354

마포구

공덕동 A

82,320

용산구

청파 2구역

83,788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115,699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18,749

강서구

방화2구역

34,906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27,981

구로구

(재생)

가리봉2구역

37,672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58,540

금천구

(해제)

시흥동 810 일대

38,859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9,756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299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12,124

동작구

(재생)

상도14구역

50,142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10,619

관악구

(재생)

신림7구역

75,600

노원구

상계5동 일대

192,670

송파구

마천5구역

106,101

은평구

(해제)

불광동 600 일대

13,004

강동구

천호A1-2구역

30,154

서대문구

(해제)

홍은동 8-400 일대

71,860

합 계

21개 구역

(재생4, 해제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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