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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도시정비 | 승인 2022.01.12

울산광역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심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다.

공동심의 대상은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포함)인 건축물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 3만㎡(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다.

공동심의가 실시될 경우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심의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축‧경관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심의가 기대된다.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운영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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