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비사업 행정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시민들이 또 한 번 서울시청으로 나섰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이수우)은 지난 11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 동편에서 ‘박원순 시장 퇴진 조합원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7일 진행된 규탄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사)주거환경연합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한남3구역 조합원들을 비롯한 서울시 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물론 경기, 인천 지역 조합원 등 600여명이 모여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와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개회선언문을 통해 “서울시는 잘못된 정책과 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병하 감사는 대회사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대권 욕심에 서울시 행정을 내팽개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서울시는 사상유례없이 건축심의를 7차례나 진행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재검토를 선언해 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며 “사업 정체 및 최고 높이 35층 이하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폭락으로 발생될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다른 조합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만 한남3구역에서 살아보면 한남3구역의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남3구역조합은 서울시측에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와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 지난 9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라’ 는 의견이 나와 현재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 진행 중에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하거나 아파트촌 대신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공원·남산·한강 등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괄MP와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향후 논의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한남3구역조합이 서울시에 전달한 청원서 전문.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와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관한 청원 및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 개선 청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Ⅰ. 청원의 취지

서울시 행정의 부당성, 무일관성, 무계획성으로 인해 한남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남뉴타운 조합원 및 주민일동은 서울시장의 행정권 남용을 규탄하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관성 없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의 상당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인․허가권 남용을 규탄하며 과도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Ⅱ. 청원의 이유

1. 한남3구역 건축심의 관련 사항

         ◉ 서울시의 일방적인 건축물 최고높이 하향 조정

서울시 스스로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촉진계획결정고시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해 놓고, 불과 9개월만에 서울시 내부방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높이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 사상 유례없는 7차례 건축심의 후 보류 결정

건축심의 보류 결정된 사유가 객관적으로 빈약하고 후속 조치 일정도 명백히 제시 못하며 한남뉴타운 재검토를 위한 예산확보도 없이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답변중이며,

◉ 서울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

2014년 7월에 이미 확정된 변경결정고시대로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추진된 건축계획을 묵살하고 이제 와서 원점에서 한남지구 전체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 개선에 관한 청원

서울시에서는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높이 계획을 수시로 바꾸며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 각 구역의 사업진행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높이제한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진행시키며 실태조사,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등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혼란이 가중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실조성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낮은 매입가격,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소극적인 국공유지 무상양도, 세입자대책 조합원에게 전가 등으로 정상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Ⅲ. 청원사항

1. 한남뉴타운 조합원 및 주민일동은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이 천만부당한 서울시 행정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에 이미 확정한대로 118m로 유지하라

◉ 서울시는 한남3구역 건축심의를 즉각적으로 재개하고 통과시켜라

◉ 서울시는 한남뉴타운 전체적인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기존에 확정한 촉진계획결정고시에 입각하여 한남뉴타운 정비사업을 재개하라

2.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및 주민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 서초․강남권 등의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높이 제한, 한남3구역의 건축심의 보류 등 부당한 인․허가권 남용을 철폐하라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축소하라

◉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축소하고 매입가격을 실제 조성원가로 현실화하라

◉ 과도한 실태조사,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재건축․재개발 출구전략을 폐지하라

◉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확대하고 세입자 대책을 지원하라

위 청원사항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본래 확정되어 있는 촉진계획결정고시대로 한남뉴타운 및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심내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15. 11. 4.

■ 청원인

1.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5길 16-17(한남동)

- 성 명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수우 外

- 연락처 : (02) 795-7677, 010-3729-7677

2.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총연합회

(강남구연합회, 강동구연합회, 강북구연합회, 강서구연합회, 관악구연합회,

광진구연합회, 구로구연합회, 금천구연합회, 노원구연합회, 도봉구연합회,

동대문구연합회, 동작구연합회, 마포구연합회, 서대문구연합회, 서초구연합회,

성동구연합회, 성북구연합회, 송파구연합회, 양천구연합회, 영등포구연합회,

용산구연합회, 은평구연합회, 중랑구연합회)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99 (자양동)

- 연락처 : (02)464-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