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한 만큼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오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도 논의됐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일 계획인 것.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는 1회만 가능)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한다.

더불어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등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