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부모찬스’로 내 집을 마련하고, 집값이 초기 취득가격보다 크게 상승했을 때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서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봤다.

특히, 주택점유와 세대 간 자산 이전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는데,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분석 결과, 해당 요인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현재의 자산 불평등도에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주택 자본차익도 많이 기여했다”면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주택점유 여부는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점유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주택점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점유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만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축적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자산축적 속도의 차이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산 불평등도에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택 자본차익이 증가하면 할수록 또,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증가할수록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통제하면, 자가로 점유하는 가구가 많을수록 자산 불평등은 완화한다.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 한계 상 주택 자본차익 및 자산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하지 못했고, 주택과 무관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와 세대 간 자산 이전 혜택을 받는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한계 등이 있어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산 불평등에 주택 자본차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줘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