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SOC 투자 확대’가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19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유가는 지난해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 수준을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하며, 물가는 1.1%p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미국 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3월(0.25%p)에 이어 5월(0.5%p)에도 인상을 단행했으며,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중립금리(2.25~2.50%) 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가 1%p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는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럽과 일본 등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SOC 자본스톡은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