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받기 전, 자치구청장이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 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가 설치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협의체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과 집행력 부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 되면서 등장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 등 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분쟁이 그 주요 대상이다.

한편, 심사를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집행력이 부여된다. ‘집행력'이란 판결 또는 그 급부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효력 혹은 강제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역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 효력으로 이행판결(또는 조서)의 내용인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에 기초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예외로 도시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집행력 부여가 있다. 즉, 도시정비법 제117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1조 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다.

◇ 조정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와 춘천시, 논산시는 각각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을 뿐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도시정비조례에 제64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제65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66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를 둬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용산구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이 협의체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 개정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체 운영 규정 신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협의체 구성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조례 제67조).

개정 입법에서는 사업시행자,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므로, 이에 맞게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자치구 독자적 ‘분쟁조정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필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자치구에서 조금 더 자치적인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협의체 구성원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국한하지 말고 추진위원회도 포함시켜 분쟁조정을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