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지역 길고양이 보호’ 온라인 공론장 개설

서울시가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했다.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이번 시민토론은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됐는데, 해당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으로 5659명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공론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분포된 재개발․재건축사업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시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보호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동물 구조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 및 활동가와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공사 및 관련 기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동물보호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은 “우리 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길고양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의견주신 소중한 제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길고양이 보호대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표피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일단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모든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다 떠넘기는 갑중의 갑”, “길고양이를 비롯한 유기동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도 없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도입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서울시 돈으로는 못하겠고 조합원들 돈 써서 생색내겠다는 것”, “현재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낙후된 환경에 의해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길고양이가 먼저인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어서 화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길고양이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가 개설한 공론장 게시판에는 “길냥이에게 밥 주는 사람들은 예쁘고 귀여워서겠지만, 영역 싸움 등 길고양이들이 안겨주는 고통은 그 고양이 영역 내의 사람들이다. 캣맘들이 고양이를 생각하듯이 주변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거나 “생명존중은 선진국의 기본임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끼리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반대한다. 법이나 제약으로 할 대상이 아니라 시정 서비스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해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동물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길고양이를 비롯한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교한 정책 수립 대신 시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순 찬반투표를 ‘공론장’에 밀어 넣은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미숙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