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사업은 그리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었다. 이번 정부 들어 각종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 막는 각종 규제가 계속됐던 데다가 안전진단 강화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규사업장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던 탓이다.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화된 안전진단 제도로 인한 주택공급 축소 우려로 주택시장이 불안해 졌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비판이 계속됐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5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터다.

헌데,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돼 문턱이 낮춰졌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비용’에 관한 문제다.

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비용 전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금전을 각출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과천․성남․수원․안양․용인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해줬던 대부분의 수도권 지자체와는 달리 그동안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막아 문제가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2조 2항)”고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서울시 역시 지난 3월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주택공간위원회 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하도록 했다(안 제9조 제5항 신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초 발의해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서울시의회 서준오(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의원을 만나 조례 개정안 발의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구청 지원과 관련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해 10월에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모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재건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원 후보 때부터 우원식‧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빠른 재건축’을 위한 현실적인 행정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역구인 노원구는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이 될 아파트 단지가 13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노후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여러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 녹물, 주차난, 층간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참고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금까지는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 통과로 재건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모금과정에 발생했던 주민 간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된 부분이 아쉽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지원을 해야만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그래도 발의한 첫 조례가 통과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다. 쉽지 않은 과정에 동참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특히, 조례 심의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과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준 노원구민 7만435명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면.

서울시와 같이 압축적으로 발전한 도시에서 정비사업은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선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 더불어 안전성을 확보해 재해·재난의 중요한 방파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시의 발전은 인구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과 시설물의 개선, 생활환경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늘 고민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정비사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 남아야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치적 목적,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비사업은 대개 내용과 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목표인 만큼 정비 과정에 녹색건축물로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성능 단열재, 창호, 조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한편,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성과 속도라고 생각한다. 시의원으로서, 또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서 이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서울시 정비사업을 생각할 때 오세훈 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먼저 떠올릴 것 같다. 하지만 신통기획은 가시적인 숫자 만들기와 속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지역의 특징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면, 민간 재건축사업 대비 경제성이 적거나 주민 간 갈등 등의 문제로 이탈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신통기획 1호로 지정됐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단지들이 참여를 철회하거나 철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의 역점사업이라 해서 신통기획으로 유도하는 경향도 있는데,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 모델을 적용하면 선정이 돼도 실행력이 담보될 수 없다.

또한 여기에 또다른 신규 사업유형인 모아타운도 더해지다 보니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모아타운의 경우 사업 개시 문턱이 낮아 기존 민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흥행을 위해 쏟아낸 각종 정책이 뒤섞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듯 서울시가 신통기획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다른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늘리는 등의 협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누더기가 돼가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기본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너무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세심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한편, 자치구 및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 시의원 당선 후 생각한 다짐 등이 있다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등을 다루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큰 꿈이 생겼다.

지역구인 노원구의 신속한 재건축을 넘어 노원구를 친환경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었고, 다음으로는 갖은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 택지개발지구 58개 아파트 단지 약 170만평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원식‧김성환 국회의원 및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노원구 도시계획을 위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원구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노원구를 탄소중립‧디지털‧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미래도시로 반드시 만들어가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노원구 출신 서울시의원인 만큼 노원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몰두하고 있다.

먼저 중계동 백사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올해 겨울은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백사마을은 2008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지난 15년간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아직도 1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매년 겨울이 지나 지금처럼 봄이 오면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살고 있다.

백사마을은 지난해 7월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던 것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조합원 우선 분양을 마쳤다. 올해 6월까지는 관리처분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두 번째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그 시작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에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였다면 이제는 바이오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원구가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노원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래야만 노원구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에 사업성이 커질 것이다.

끝으로 노원구의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상계‧중계‧하계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서부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용적률, 상업‧주거지역, 교통, 환경 등 전체 공간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노원구가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도시경관·도시건축디자인·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