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하면 법인세법상의 조합법인이 된다.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조합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또는 상가를 분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아파트 또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일반분양을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 인가를 받은 후, 관할세무서에게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된다. 비영리법인사업자이고 업태는 부동산공급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부분)이다.

◇ 고유번호증의 발급요건과 필요성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으로 간주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준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효력은 다음과 같다.

◇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요건과 효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사업(일반분양)을 해야 하고, 수익사업 종료 후에 잔여재산을 그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을 한다’는 관리규약(정관, 운영규정)이 필수다.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고유번호증 부여 대상이다. 발급서류로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류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수익사업이 있다는 내용) 등의 서류가 추가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일반분양분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초과(전용면적 85㎡ 초과)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는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환급 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 양수되는 만큼 사업비(자산회계처리 된 것에 한함)는 추진위원회 기간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된다.

◇ 추진위(조합)의 사업자등록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법원에 등기해야 성립된다. 추진위원회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설립등기를 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가산세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