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규모 사업서 주로 발생 … 안전관리 고도화 및 교육 강화 등 필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방안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지난 127‘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를 활용한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 심층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를 분석, 관련 정보별로 사고사망자 발생 특성을 구분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중 대부분이 민간공사 현장 및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유형은 떨어짐(50%) 깔림(19%) 물체에 맞음(9%) 등의 세 가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 유형 모두 작업자의 단순과실이 주원인이었다.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작업자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개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검토도 요구된다.

사고유형과 사고객체에 관한 분석 결과로는 떨어짐사고는 가시설이, ‘물체에 맞음깔림사고는 건설기계가 주요 사고객체로 분석됐다. 가시설에서 발생하는 떨어짐사고 방지를 위해 초기 가시설이 설치되는 시점에서의 안전점검 강화가, ‘물체에 맞음깔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기계에 대한 지침 강화가 각각 필요하다.

발주유형과 공사 규모별 분석 결과에서는 사고 관련 특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50억원 미만의 민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떨어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작업자의 단순과실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소형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객체와 관련해서는 대형 사업장일수록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가시설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높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비롯한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초기 가시설이 설치되는 시점에서의 안전점검 강화가, 다수의 건설기계가 활용되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현장관리 강화가 각각 요구된다.

이외에도 작업프로세스, 공정률, 사고사망자 연령 등 기타 특성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는데, 작업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설치작업과 해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았으며, 설치작업과 해체작업 모두 공공보다는 민간공사 현장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정률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완성도가 낮은 공사 초기(10% 미만의 공정률)와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착공 초기 안전관리 체계 완성도 미흡과 준공압박 등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 소규모 사업에 대한 착공 초기 안전관리 고도화 및 교육 강화 방안과 사업 적정공기 산정·적용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사고사망자의 연령대는 주로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인력 고령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CSI 자료가 향후 건설사고 저감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락되는 정보 없이 발생 사고에 관한 상세 데이터가 입력돼야 하며, 추가적인 자료 수집도 필요하다.

작업자 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자료 수집이 이뤄지면 사고사망자 비중 등과 같은 통계분석이 가능해지며,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의 공사비 규모를 범위 값이 아닌 구체적인 단위 값으로 변경한다면 사고사망만인율 등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내 민간 부문의 사업 수가 공공 부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사망사고도 민간영역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구조다.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평균 사업비 등과 같은 추가 지표를 활용해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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