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로 선정된 전국 12곳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서(이하 주민제안서)’를 작성·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컨설팅의 일환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주민제안 제도 안착 및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실시해 ▲부산 2곳(사하구 당리동·괴정동, 동래구 명장동) ▲울산 3곳(동구 방어동, 남구 신정동, 중구 학산동) ▲인천 4곳(부평구 십정동,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 ▲경기 1곳(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충남 1곳(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광주 1곳(북구 운암동) 등 총 12곳을 선정했다.

특히,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2곳(부산, 충남)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주민제안서 및 사업성 분석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조감도를 제작, 관리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주민제안서가 제공된 12곳 중 6곳(부산 사하, 울산 동·남·중, 충남, 광주)은 주민이 제안한 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관리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 외 6곳도 제공된 지역분석 조서와 사업성 분석 등을 토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 주민설명회, 컨설팅, 참여자 교육 등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발굴 및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노후도 등 사업가능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간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주민제안 지원, 소:통: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심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