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함께 2월 2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0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한양대 이윤홍 겸임교수 ▲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실장 등이 참석해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최병길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윤홍 교수는 금융기관, 개발회사 등 풍부한 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건설자재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PF금리 인하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건설자재비와 PF 대출금리 등 현재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미래도시펀드의 지원대상 확대방안,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및 공공기여방식 다양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도시 정비에서의 금융의 역할 및 금융구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금융투자포럼 김경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업하는 계기가 돼 노후신도시 정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의 역할을 지속 발굴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과 시장의 바람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금융투자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실무단체, 주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세미나는 오는 3월 12일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