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장 8곳 현장조사 …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 추진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오는 322일까지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지난 2월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와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해 공사비 증액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이력 및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이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인력·조직을 마련한 바 있으며, SH는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 조정·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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