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4일 전라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OC 확충

-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건설한다.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중국의 마니아층 등을 타겟으로 자동차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도로체계도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UAM(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기술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등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고, 설계속도 140km/h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 마련과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속도 상향(현재 120km/h 상한)의 경우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3월 중 발주해 5월 착수할 예정이다.

- 교통망 개선

관련 절차에 따라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완성을 통한 원활한 연계성 확보와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완도~강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km 구간을 연결하며,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시간이 약 20여분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굴곡 구간이 많고 설계속도가 낮은 전라선의 고속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여수 엑스포 간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열차(82%)가 2시간대로 운행되고(기존 25%), 1조89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04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올해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 나주시 치수사업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적극적인 치수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 및 지석천 3개 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 등 3개 지구는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한 실정으로,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하반기 착공 및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문평천과 만봉천 등 나주시 관내 배수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강우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2곳→4곳)해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항만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 광양항 개발

주요 기간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종합항만인 광양항을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한다.

올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약 3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4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2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당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약 70~80% 내외가 전남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4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디지털트윈·스마트 건설기술 등이 적용되는 최신 스마트항만으로 구축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항만과 연계된 장비산업·IoT(사물인터넷)·AI·디지털트윈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항의 배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를 석유화학·에너지·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한다. 2026년부터 123만㎡의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총 655만㎡를 제공해 부족한 배후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남을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우주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주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전남(발사체), 대전(연구개발·인력양성), 경남(인공위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1%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세계 시장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5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을 의결해 고흥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국내 유일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를 발사체 산업의 전초기지, 아시아의 대표 우주항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이 활용 가능한 민간 로켓 발사장과 민간기업의 발사체 제작·성능 평가 지원을 위한 발사체기술센터도 구축한다.

또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발사체(액체·고체) 기업 입주공간, 기업지원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약 173만㎡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2026년 착공 및 2030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전남 고흥이 선정됐으며, 올해 2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만큼 산단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도의 문화, 관광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남의 관광산업 혁신을 위해 10년간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전남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해 남부권에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현재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 중으로, 수요자 중심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부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내년 62개 사업의 설계 등을 위한 국비 예산 278억원이 편성돼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에서는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 추진 전략 아래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이색 야행관광 공간 조성 ▲생태·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K-디즈니 사업) 조성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자리잡은 순천을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콘텐츠산업 중심도시이자 지방시대 대표도시로 발전시킨다. 올해 순천에 애니메이션 제작기업들과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30여개 기업 1100여명이 입주하는 지방시대 문화콘텐츠 거점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와 ‘전남 청년 툰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13개 기업, 270여명의 청년을 순천시로 유입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순천시는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의 확장을 준비하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 앵커기업 1~2개사, 원도심(남내동, 중앙동, 동외동 일원)에 30여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각각 조성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앵커기업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견인하고, 원도심 내 기업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화 할 예정이다.

당초 순천 원도심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의 빈 상가를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을 고려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계획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3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6월 심사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7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0월 기업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 관광산업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정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 3년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3개 지자체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이 중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를,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종, 무형문화재 12종 등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민속문화 수도’를 각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앵커사업으로 삼아 향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조성, 애니메이션 산업전 및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 정원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정원셰어하우스, 정원 야시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광양·여수 등 인접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한 진도는 민속문화예술 마스터 클래스 등 민속 문화유산을 활용한 앵커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민속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과 문화예술 거점시설·스테이 조성, 진도 퓨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수도’의 이미지를 확립할 방침이다.

현재 두 지자체 모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당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기부 혜택을 확대하고 민간플랫폼 운영을 허용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 미래산업과 교육

- 교육발전특구

광양·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 등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관광융복합형(목포·무안·신안) ▲에너지중심 혁신도시형(나주) ▲K-첨단산업형(광양) ▲미래 농생명산업형(영암, 강진) 등 각 지역의 발전전략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유·보 공동교육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 IB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목포·무안·신안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무안반도 초·중·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부합한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에너지벨리, 해상풍력 및 해양관광산업, 스마트팜, 신소재 등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한 초-중-고-대학 연계를 통해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패키지 사업을 구성하는 ‘자율형·분권형’ 특구로 추진된다. 특히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계획하게 된다.

전남에서는 ▲광양 이차전지 ▲순천 문화콘텐츠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무안 반도체 및 항공정비 등의 기회발전특구를 준비 중이며, 정부는 전남의 신청을 받는 즉시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안과 함평 지역에 미래 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 산업 육성, 서남해안 불법 조업 대응 등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