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 산정 시 단위면적 기준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S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 적용 시 이미 지어진 주택을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고,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는 지난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하는 한편,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건의해 왔다.

SH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SH 김헌동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