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타운 2.0’ 본격 추진 … 종로구 신영동 등 시범사업 3곳 선정

서울특별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임에도 각종 규제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한다.

휴먼타운사업은 지난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 보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소 1500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과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최근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실행 전략을 골자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개축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코디네이터)를 매칭해 지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 또는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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