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0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한양대 김지환 교수 ▲국토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건설산업정보원 문혁 부원장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정비제도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