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에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데,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SH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는 지난해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보다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거주 중 지불하는 이자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SH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확대 적용을 요청하게 됐다.

이외에도 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SH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 이를 통해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SH 김헌동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