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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 부동산 공약은?국민 최대 관심사는 ‘아파트’
도시정비 | 승인 2020.02.27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분위기가 확 가라앉긴 했지만, 어찌됐건 각 정당들은 이런 저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20대 국회 기간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분야는 ‘아파트’였던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약 1500만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교육, 교통 등의 키워드가 전체의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 10대와 20대에서는 학교, 시험 등의 키워드가 30대 이후는 아파트, 교육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남 등 8개 시‧도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승부처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요 정당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자.

 

◇ 더불어민주당 : 신혼‧청년주택 10만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할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설문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을 한 청년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 부담이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및 택지개발로 청년․신혼주택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신혼․청년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청년과 신혼 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지하철․GTX 역세권 등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복주택 등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및 다양한 청년문화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 및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고, 이와 함께 인근 학교에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한편,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진행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 등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

또한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주택(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주택)에 주거시설 및 생활SOC, 일자리, 창업지원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도 집중적으로 유치해 지역 사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유치, R&D센터 등 개별 비즈니스 시설을 유치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2억원→3억원)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연장한(20년→30년)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방안’ 계획을 보다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미래통합당 :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강조해오던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하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주택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은 먼저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주근접과 각종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하고, 기존 도시(서울 및 신도시 등)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에서 탈피해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의 시설들을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설계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한다.

또한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킨 특정지역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미래통합당은 또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규제 한정‧집중 등이 골자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래통합당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컨설팅 → 절차대행 →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주택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한편, 기숙사형(임대), 원룸형 ‧ 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임대) 등 뿐만 아니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대형 아파트 단지 비중 대폭 축소 등 지구단위계획 수정해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정책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등을 막고, 직장과 먼 거리와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섬으로 전락할 도시 건설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원천제거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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