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체의석 300석의 60%에 해당하는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총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확보했으며, 이어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 각각 3석 순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할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설문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을 한 청년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 부담이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및 택지개발로 청년․신혼주택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신혼․청년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청년과 신혼 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지하철․GTX 역세권 등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복주택 등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및 다양한 청년문화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 및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고, 이와 함께 인근 학교에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한편,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진행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 등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

또한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주택(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주택)에 주거시설 및 생활SOC, 일자리, 창업지원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도 집중적으로 유치해 지역 사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유치, R&D센터 등 개별 비즈니스 시설을 유치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2억원→3억원)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연장한(20년→30년)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방안’ 계획을 보다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부동산정책, 반전 기회 있을까?

여당의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은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같은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헌데, 정부는 그동안 총 19번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들만 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대통령 또는 정치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정부의 위와 같은 부동산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국도시정비협회나 건설주택포럼 등 유관협회 및 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 ‘집 값 안정’을 명목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정책과 함께 도심의 대표적인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5월 30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제21대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법‧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